PRECEDENT · 2020과202
판례
공동주택관리법위반이의(과태료결정에대한이의신청)
의정부지방법원 · 2021.07.09 · 자 · 사건번호 2020과202
연결
관련 근거
공동주택관리법 제102조 · 과태료관련 근거 법령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 ·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 등관련 근거 법령공동주택관리법 제25조 · 관리비등의 집행을 위한 사업자 선정관련 근거 법령공동주택관리법 제4조 · 다른 법률과의 관계관련 근거 법령공동주택관리법 제6조 · 자치관리관련 근거 법령공동주택관리법 제64조 · 관리사무소장의 업무 등관련 근거 법령공동주택관리법 제7조 · 위탁관리관련 근거 법령공동주택관리법 제9조 · 공동주택관리기구관련 근거 법령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 ·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독관련 근거 법령공동주택관리법 제96조 ·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관련 근거 법령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36조 · 재판관련 근거 법령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0조 · 이의신청에 따른 정식재판절차로의 이행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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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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