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법 제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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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관리법

시행 · 2026-06-03공포 · 2025-12-02법률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공동주택의 관리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주택법」을 적용한다.

②임대주택의 관리에 관하여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한다. <개정 2015.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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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

8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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