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9고합604
판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위반방조
인천지방법원 · 2019.11.19 · 선고 · 사건번호 2019고합604
연결
관련 근거
형사소송법 제3조 · 관할구역 외에서의 집무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0조 · 변호인선임권자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2조 · 변호인선임의 효력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34조 · 재산형의 가납판결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7조 · 판결, 결정, 명령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8조 · 재판서의 방식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50조 · 각종 조서의 기재요건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51조 · 공판조서의 기재요건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53조 · 공판조서의 서명 등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55조 · 피고인의 공판조서열람권등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59조 · 비공무원의 서류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61조 · 우체에 부치는 송달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67조 · 법정기간의 연장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7조 · 토지관할의 심리분리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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