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9누31336
판례
압류처분무효확인
서울고등법원 · 2019.11.28 · 선고 · 사건번호 2019누31336
연결
관련 근거
민사소송법 제420조 · 판결서를 적는 방법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9조 · 어음ㆍ수표 지급지의 특별재판적관련 근거 법령신탁법 제22조 · 강제집행 등의 금지관련 근거 법령신탁법 제9조 · 위탁자의 권리관련 근거 법령행정소송법 제2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행정소송법 제20조 · 제소기간관련 근거 법령행정소송법 제3조 · 행정소송의 종류관련 근거 법령행정소송법 제5조 · 국외에서의 기간관련 근거 법령행정소송법 제6조 · 명령ㆍ규칙의 위헌판결등 공고관련 근거 법령행정소송법 제8조 · 법적용례관련 근거 법령행정소송법 제9조 · 재판관할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1조 · 관할의 직권조사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129조 · 압수목록의 교부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132조 · 압수물의 대가보관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199조 · 수사와 필요한 조사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2조 · 관할위반과 소송행위의 효력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40조 · 재판서의 기재요건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477조 · 재산형 등의 집행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489조 · 이의신청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9조 · 사물관할의 병합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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