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0누14881
판례
조업정지처분취소
수원고등법원 · 2021.10.22 · 선고 · 사건번호 2020누14881
연결
관련 근거
물환경보전법 제3조 · 책무관련 근거 법령물환경보전법 제32조 · 배출허용기준관련 근거 법령물환경보전법 제37조 · 배출시설 등의 가동시작 신고관련 근거 법령물환경보전법 제39조 ·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사업자에 대한 개선명령관련 근거 법령물환경보전법 제40조 · 조업정지명령관련 근거 법령물환경보전법 제41조 · 배출부과금관련 근거 법령물환경보전법 제42조 · 허가의 취소 등관련 근거 법령물환경보전법 제43조 · 과징금 처분관련 근거 법령물환경보전법 제45조 · 명령의 이행보고 및 확인관련 근거 법령물환경보전법 제46조 · 수질오염물질의 측정관련 근거 법령물환경보전법 제47조 · 환경기술인관련 근거 법령물환경보전법 제54조 · 관리지역의 지정 등관련 근거 법령물환경보전법 제6조 · 민간의 물환경 보전활동에 대한 지원관련 근거 법령물환경보전법 제71조 · 행정처분의 기준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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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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