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1나12240
판례
소유권이전등기
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 · 2022.01.13 · 선고 · 사건번호 2021나12240
연결
관련 근거
국유재산법 제12조 · 소유자 없는 부동산의 처리관련 근거 법령국유재산법 제19조 · 국유재산에 관한 법령의 협의관련 근거 법령국유재산법 제3조 · 국유재산 관리ㆍ처분의 기본원칙관련 근거 법령국유재산법 제4조 · 다른 법률과의 관계관련 근거 법령국유재산법 제46조 · 대부기간관련 근거 법령국유재산법 제47조 · 대부료, 계약의 해제 등관련 근거 법령국유재산법 제5조 · 국유재산의 범위관련 근거 법령국유재산법 제6조 · 국유재산의 구분과 종류관련 근거 법령국유재산법 제64조 · 현물출자에 따른 지분증권의 취득가액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12조 · 사무소ㆍ영업소가 있는 곳의 특별재판적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174조 · 직권송달의 원칙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420조 · 판결서를 적는 방법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81조 · 승계인의 소송참가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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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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