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9라3321
판례
소송비용부담및확정
수원지방법원 · 2020.09.14 · 자 · 사건번호 2019라3321
연결
관련 근거
민사소송법 제114조 · 소송이 재판에 의하지 아니하고 끝난 경우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87조 · 소송대리인의 자격관련 근거 법령민사조정규칙 제16조 · 이의신청관련 근거 법령민사조정법 제3조 · 관할법원관련 근거 법령민사조정법 제36조 · 이의신청에 의한 소송으로의 이행관련 근거 법령민사조정법 제37조 · 절차비용관련 근거 법령민사조정법 제38조 · 「민사소송법」의 준용관련 근거 법령민사조정법 제39조 · 「비송사건절차법」의 준용관련 근거 법령민사조정법 제5조 · 신청 방식관련 근거 법령민사조정법 제6조 · 조정 회부관련 근거 법령비송사건절차법 제1조 · 적용 범위관련 근거 법령비송사건절차법 제2조 · 관할법원관련 근거 법령비송사건절차법 제24조 · 비용의 부담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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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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