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1노2852
판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업무방해·폭행·특수상해·특수협박·강요·상해
창원지방법원 · 2022.06.16 · 선고 · 사건번호 2021노2852
연결
관련 근거
형사소송규칙 제25조 · 재판서의 경정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2조 · 관할위반과 소송행위의 효력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257조 · 고소등에 의한 사건의 처리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258조 · 고소인등에의 처분고지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260조 · 재정신청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283조 · 국선변호인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284조 · 인정신문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0조 · 변호인선임권자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14조 · 증거능력에 대한 예외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24조 · 상소에 대한 고지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5조 · 서류ㆍ증거물의 열람ㆍ복사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64조 · 항소법원의 심판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69조 · 재판서의 기재방식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7조 · 판결, 결정, 명령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8조 · 재판서의 방식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9조 · 재판의 이유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50조 · 각종 조서의 기재요건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62조 · 검사에 대한 송달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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