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1누10517
판례
취득세등추징부과처분등취소
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 · 2022.06.08 · 선고 · 사건번호 2021누10517
연결
관련 근거
국세기본법 제45조 · 수정신고관련 근거 법령국세기본법 제46조 · 추가자진납부관련 근거 법령농어촌특별세법 제2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농어촌특별세법 제6조 · 납세지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10조 · 과세표준의 기준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18조 · 징수방법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4조 · 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5조 · 「지방세기본법」 및 「지방세징수법」의 적용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7조 · 납세의무자 등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72조 · 부과ㆍ징수 등의 특례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73조 · 「부가가치세법」의 준용관련 근거 법령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 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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