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0가합58540
판례
기반시설부담금환급금지급청구의소
의정부지방법원 · 2021.06.29 · 선고 · 사건번호 2020가합58540
연결
관련 근거
국세징수법 제21조 · 담보의 변경과 보충관련 근거 법령국세징수법 제22조 · 담보에 의한 납부와 징수관련 근거 법령국세징수법 제41조 · 압류금지 재산관련 근거 법령국세징수법 제9조 · 납부기한 전 징수관련 근거 법령민사집행법 제236조 · 추심의 신고관련 근거 법령민사집행법 제247조 · 배당요구관련 근거 법령지방세기본법 제46조 ·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관련 근거 법령지방세기본법 제71조 · 지방세의 우선 징수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28조 · 세율관련 근거 법령지방세징수법 제15조 ·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고지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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