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2누35826
판례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 2022.09.01 · 선고 · 사건번호 2022누35826
연결
관련 근거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 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관련 근거 법령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관련 근거 법령전기공사업법 제10조 · 공사업 등록증 등의 대여금지 등관련 근거 법령전기공사업법 제14조 · 하도급의 제한 등관련 근거 법령전기공사업법 제15조 · 하수급인의 변경 요구 등관련 근거 법령전기공사업법 제2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전기공사업법 제3조 · 전기공사의 제한 등관련 근거 법령전기공사업법 제39조 · 중소공사업자 지원을 위한 조치관련 근거 법령전기공사업법 제42조 · 벌칙관련 근거 법령전기공사업법 제7조 · 공사업의 양도 등관련 근거 법령정보통신공사업법 제31조 · 하도급의 제한 등관련 근거 법령정보통신공사업법 제51조 · 다른 법률의 준용관련 근거 법령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법제처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