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6노3436
판례
의료법위반
의정부지방법원 · 2017.06.13 · 선고 · 사건번호 2016노3436
연결
관련 근거
의료법 제10조 · 응시자격 제한 등관련 근거 법령의료법 제16조 · 세탁물 처리관련 근거 법령의료법 제17조 · 진단서 등관련 근거 법령의료법 제27조 · 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관련 근거 법령의료법 제31조관련 근거 법령의료법 제37조 ·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관련 근거 법령의료법 제38조 · 특수의료장비의 설치ㆍ운영관련 근거 법령의료법 제50조 · 「민법」의 준용관련 근거 법령의료법 제59조 · 지도와 명령관련 근거 법령의료법 제69조 · 의료지도원관련 근거 법령의료법 제70조관련 근거 법령의료법 제87조 · 벌칙관련 근거 법령의료법 제89조 · 벌칙관련 근거 법령의료법 제91조 · 양벌규정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222조 · 변사자의 검시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64조 · 항소법원의 심판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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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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