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1나12672
판례
임금
대전고등법원 · 2022.02.24 · 선고 · 사건번호 2021나12672
연결
관련 근거
민사소송법 제420조 · 판결서를 적는 방법관련 근거 법령사립학교법 제12조 · 설립 시기관련 근거 법령사립학교법 제13조 · 「민법」의 준용관련 근거 법령사립학교법 제19조 · 임원의 직무관련 근거 법령사립학교법 제21조 · 임원 선임의 제한관련 근거 법령사립학교법 제3조 · 학교법인이 아니면 설립할 수 없는 사립학교 등관련 근거 법령사립학교법 제5조 · 자산관련 근거 법령사립학교법 제53조 · 학교의 장의 임용관련 근거 법령사립학교법 제8조 · 설립등기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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