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9나54629
판례
손해배상(기)
서울중앙지방법원 · 2020.09.10 · 선고 · 사건번호 2019나54629
연결
관련 근거
국가배상법 제10조 · 배상심의회관련 근거 법령국가배상법 제12조 · 배상신청관련 근거 법령국가배상법 제14조 · 결정서의 송달관련 근거 법령국가배상법 제16조관련 근거 법령국가배상법 제2조 · 배상책임관련 근거 법령국가배상법 제5조 · 공공시설 등의 하자로 인한 책임관련 근거 법령국가배상법 제8조 · 다른 법률과의 관계관련 근거 법령헌법재판소법 제18조 · 사무처 공무원관련 근거 법령헌법재판소법 제47조 · 위헌결정의 효력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18조 · 기피의 원인과 신청권자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25조 · 무죄의 판결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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