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9가합563778
판례
부당이득금
서울중앙지방법원 · 2021.08.19 · 선고 · 사건번호 2019가합563778
연결
관련 근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 · 순환출자에 대한 의결권 제한관련 근거 법령신용보증기금법 제11조 · 운영위원회의 구성관련 근거 법령신용보증기금법 제12조 · 위원의 임기관련 근거 법령신용보증기금법 제2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신용보증기금법 제3조 · 우선적 보증관련 근거 법령신용보증기금법 제4조 · 법인격 등관련 근거 법령신용보증기금법 제5조 · 본점, 지점, 출장소 및 대리점관련 근거 법령신용보증기금법 제6조 · 기본재산의 조성관련 근거 법령신용보증기금법 제8조 · 등기관련 근거 법령신용보증기금법 제9조 · 유사명칭의 사용금지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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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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