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기본재산의 조성
신용보증기금법
조문 본문
위계 chain3
인용 (Outgoing)1
피인용 (Incoming)5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법률
⬆ 모법 · 현재 조문 소속
신용보증기금법
대통령령
└─ 시행령
신용보증기금법 시행령
위임 §2,3,15의2,16,22,23,23의2,23의3,23의4,23의5,23의6,24,25,26,27,28,29...
총리령
└─ 시행규칙
신용보증기금법 시행규칙
인용
신용보증기금법 시행령
제9조 변경등기
"제9조(변경등기) 기금은 제6조제2항 각 호 또는 제7조의 등기사항이 변경된 경우(제8조에 따른 이전등기에"
인용
신용보증기금법 시행령
제11조 등기기간의 기산
"제11조(등기기간의 기산) 제6조 내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하여야 할 사항중 금융위원회의 인가"
인용
신용보증기금법 시행령
제13조 등기의 신청인, 신청서첨부서류
"제13조(등기의 신청인, 신청서첨부서류)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설립의 등기는 설립위원이 공동으로 하는 신청에 의하고,"
인용
신용보증기금법 시행령
제15조 설립등기의 공고
"제15조(설립등기의 공고) 기금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의 등기를 완료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뜻을 공고하여"
인용
신용보증기금법 시행규칙
제1조 대출금의 범위
"제6조제3항에 따른 금융회사등의 대출금의 범위는 제1호의 대출금에서 제2호의 대출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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