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우선적 보증)
①기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담보력이 미약한 중소기업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목적에 부합하는 자금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신용보증을 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서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신용보증기금법 제3조 · 우선적 보증
신용보증기금법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소관 · 금융위원회
조문 원문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비조치의견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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