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보증기금법 제3조 (우선적 보증)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신용보증기금을 설립하여 담보능력이 미약한 기업의 채무보증과 회사채등 유동화를 수행하게 하여 기업의 자금융통을 원활히 하고, 신용정보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용을 통하여 건전한 신용질서를 확립함으로써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4.1>
조문 요약
기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담보력이 미약한 중소기업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목적에 부합하는 자금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신용보증을 하여야 한다. 제1항에서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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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기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담보력이 미약한 중소기업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목적에 부합하는 자금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신용보증을 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서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2. 조문 관계도
신용보증기금법 제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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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판례 · 2건
출연금반환등
甲 은행이 乙 등을 위탁자 겸 수익자로 하는 특정금전신탁자금을 이용하여 丙 주식회사 등으로부터 대출채권을 양수하였고 그 때문에 신용보증기금에 출연금을 납부하게 되자, 주위적으로는 신용보증기금을 상대로 출연금 납부의무가 없다는 이유로 부당이득반환을 구하고, 예비적으로는 乙을 상대로 위 출연금 중 乙과 관련한 금액에 해당하는 신탁사무 처리비용의 지급을 구하는 사안에서, 주위적 청구는 배척하고 예비적 청구를 인용한 사례
본문 인용: 001523 제3조 인용판례 상세 →
비조치의견 · 3건
신용보증기금법 출연대상 대출금 범위
2017년 7월 시행규칙 개정 전 수출입은행 온렌딩 대출금은 출연대상이며 개정 후 발생분부터 제외된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3조 인용비조치의견 상세 →
하나은행 외화사모사채 출연제외 건에 대한 법령해석 요청
해외지점이 현지기업에서 매입한 외화사모사채는 신용보증기금 출연기준 대출금에 해당한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3조 인용비조치의견 상세 →
하나은행 외화사모사채 출연제외 건에 대한 법령해석 요청
해외지점의 현지 외화사모사채 매입은 제외규정이 없어 신용보증기금 출연기준 대출금에 해당한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3조 인용비조치의견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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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신용보증기금법 제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기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담보력이 미약한 중소기업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목적에 부합하는 자금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신용보증을 하여야 한다. 제1항에서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신용보증기금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3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2건 · 법령해석 0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신용보증기금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
이 법 전체 목차 57개 보기제3조 · 우선적 보증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법인격 등제5조 · 본점, 지점, 출장소 및 대리점제6조 · 기본재산의 조성제7조 · 정관제8조 · 등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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