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9노197
판례
업무방해
전주지방법원 · 2019.05.22 · 선고 · 사건번호 2019노197
연결
관련 근거
형사소송법 제314조 · 증거능력에 대한 예외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34조 · 재산형의 가납판결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64조 · 항소법원의 심판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40조 · 재판서의 기재요건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47조 · 소송서류의 비공개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50조 · 각종 조서의 기재요건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69조 · 구속의 정의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70조 · 구속의 사유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77조 · 구속의 촉탁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78조 · 촉탁에 의한 구속의 절차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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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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