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7나103175
판례
전기요금부당이득반환청구
대전지방법원 · 2017.12.22 · 선고 · 사건번호 2017나103175
연결
관련 근거
전기사업법 제12조 · 사업허가의 취소 등관련 근거 법령전기사업법 제16조 · 전기의 공급약관관련 근거 법령전기사업법 제4조 · 전기사용자의 보호관련 근거 법령전기사업법 제54조 · 위원의 자격 등관련 근거 법령전기사업법 제55조 · 위원의 신분보장관련 근거 법령전기사업법 제6조 · 보편적 공급관련 근거 법령전기사업법 제7조 · 전기사업의 허가관련 근거 법령전기사업법 제8조 · 결격사유관련 근거 법령전기사업법 제9조 · 전기설비의 설치 및 사업의 개시 의무관련 근거 법령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법제처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