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0나27182
판례
징계무효확인
대구고등법원 · 2021.07.14 · 선고 · 사건번호 2020나27182
연결
관련 근거
국가공무원법 제12조 · 소청심사위원회의 심사관련 근거 법령국가공무원법 제2조 · 공무원의 구분관련 근거 법령국가공무원법 제3조 · 적용 범위관련 근거 법령국가공무원법 제33조 · 결격사유관련 근거 법령국가공무원법 제34조 · 시험 실시기관관련 근거 법령국가공무원법 제38조 · 채용후보자 명부관련 근거 법령국가공무원법 제4조 · 일반직공무원의 계급 구분 등관련 근거 법령국가공무원법 제43조 · 휴직ㆍ파견 등의 결원보충 등관련 근거 법령국가공무원법 제45조 · 인사에 관한 부정행위 금지관련 근거 법령국가공무원법 제46조 · 보수 결정의 원칙관련 근거 법령국가공무원법 제47조 · 보수에 관한 규정관련 근거 법령국가공무원법 제55조 · 선서관련 근거 법령국가공무원법 제6조 · 중앙인사관장기관관련 근거 법령국가공무원법 제66조 · 집단 행위의 금지관련 근거 법령국가공무원법 제67조 · 위임 규정관련 근거 법령국가공무원법 제69조 · 당연퇴직관련 근거 법령국가공무원법 제84조 · 정치 운동죄관련 근거 법령법률구조법 제32조 ·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관련 근거 법령법률구조법 제8조 ·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설립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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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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