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2다228674
판례
부당이득금
대법원 · 2022.09.29 · 선고 · 사건번호 2022다228674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가 아닌 대지 공유자가 대지 공유지분권에 기초하여 적정 대지지분을 가진 구분소유자를 상대로 대지의 사용·수익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본문
관련 법령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 제6호, 제7조, 제8조, 제12조 제1항, 제20조, 제21조 제1항, 제22조, 민법 제262조 제2항, 제263조, 제267조, 제741조
연결
관련 근거
민법 제12조 · 한정후견개시의 심판관련 근거 법령민법 제2조 · 신의성실관련 근거 법령민법 제20조 · 거소관련 근거 법령민법 제21조 · 가주소관련 근거 법령민법 제22조 · 부재자의 재산의 관리관련 근거 법령민법 제262조 · 물건의 공유관련 근거 법령민법 제263조 · 공유지분의 처분과 공유물의 사용, 수익관련 근거 법령민법 제267조 · 지분포기 등의 경우의 귀속관련 근거 법령민법 제7조 · 동의와 허락의 취소관련 근거 법령민법 제741조 · 부당이득의 내용관련 근거 법령민법 제8조 · 영업의 허락관련 근거 법령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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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법제처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