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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한정후견개시의 심판

민법
law_id:001706
article_no:12
위계:민법 → 시행령 O · 시행규칙 X · 행정규칙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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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본문

제12조(한정후견개시의 심판)
① 가정법원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사람에 대하여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미성년후견인, 미성년후견감독인, 성년후견인, 성년후견감독인, 특정후견인, 특정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한정후견개시의 심판을 한다.
② 한정후견개시의 경우에 제9조제2항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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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법률
⬆ 모법 · 현재 조문 소속
민법
law_id001706
대통령령
└─ 시행령
민법제312조의2단서의시행에관한규정
law_id003534
행정규칙 (감독규정·세칙·훈령·예규·고시)
고용노동부령
↳ 고용노동부령
고용노동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law_id006927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우주항공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law_id011847
교육부령
↳ 교육부령
교육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law_id006556
국가보훈부령
↳ 국가보훈부령
국가보훈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law_id006598
국방부령
↳ 국방부령
국방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law_id006733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령
국토교통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law_id006170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기후에너지환경부 및 기상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과 감독에 관한 규칙
law_id008752
농림축산식품부령
↳ 농림축산식품부령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그 소속 청장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law_id006978
대법원규칙
↳ 대법원규칙
민법법인 및 특수법인 등기규칙
law_id005768
대법원규칙
↳ 대법원규칙
법원행정처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law_id010210
문화체육관광부령
↳ 문화체육관광부령
문화체육관광부 및 국가유산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law_id007157
법무부령
↳ 법무부령
법무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law_id007225
보건복지부령
↳ 보건복지부령
보건복지부 및 질병관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law_id007255
산업통상부령
↳ 산업통상부령
산업통상부장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law_id007370
선거관리위원회규칙
↳ 선거관리위원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law_id009364
성평등가족부령
↳ 성평등가족부령
성평등가족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law_id009141
외교부령
↳ 외교부령
외교부 및 재외동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law_id007785
재정경제부령
↳ 재정경제부령
재정경제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law_id008016
통일부령
↳ 통일부령
통일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law_id008536
해양수산부령
↳ 해양수산부령
해양수산부장관 및 그 소속 청장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law_id011816
행정안전부령
↳ 행정안전부령
행정안전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law_id008715
헌법재판소규칙
↳ 헌법재판소규칙
헌법재판소사무처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law_id009583
준용
가사소송법
제2조 가정법원의 관장 사항
"에 따른 취소할 수 없는 피성년후견인의 법률행위의 범위 결정 및 그 변경', ' 1)의3 「민법」 제12조제1항, 제14조, 제14조의3제1항 및 제959조의20에 따른 한정후견 개시"
← incoming제2조
인용
가사소송규칙
제36조 즉시항고
"후견감독인,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 2. 한정후견에 관한 심판 가. 한정후견의 개시 심판 : 「민법」 제12조제1항에 규정한 자 및 「민법」 제959조의20제1항의 임의후견인, 임의후견감"
← incoming제36조
인용
국가보훈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13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10조에 따른 비영리법인 해산신고에 관한 사무 4. 제11조에 따른 잔여재산 처분허가에 관한 사무 5. 제12조에 따른 청산종결 신고에 관한 사무"
← incoming제13조
인용
국방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13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10조에 따른 법인 해산신고에 관한 사무 4. 제11조에 따른 잔여재산 처분허가 신청에 관한 사무 5. 제12조에 따른 청산종결 신고에 관한 사무"
← incoming제13조
인용
법무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13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10조에 따른 비영리법인 해산신고에 관한 사무 4. 제11조에 따른 잔여재산 처분허가에 관한 사무 5. 제12조에 따른 청산종결 신고에 관한 사무"
← incoming제13조
인용
법제처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13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10조에 따른 해산 신고에 관한 사무 6. 제11조에 따른 잔여재산 처분의 허가에 관한 사무 7. 제12조에 따른 청산 종결의 신고에 관한 사무"
← incoming제13조
인용
외교부 및 재외동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13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에 따른 비영리법인 해산신고에 관한 사무 4. 제11조에 따른 잔여재산 처분허가 신청에 관한 사무 5. 제12조에 따른 청산종결 신고에 관한 사무"
← incoming제13조
인용
재정경제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13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10조에 따른 법인 해산 신고에 관한 사무 4. 제11조에 따른 잔여재산 처분허가에 관한 사무 5. 제12조에 따른 청산종결 신고에 관한 사무"
← incoming제13조
인용
국무조정실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13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10조에 따른 비영리법인 해산신고에 관한 사무 5. 제11조에 따른 잔여재산 처분허가에 관한 사무 6. 제12조에 따른 청산 종결 신고에 관한 사무"
← incoming제13조
인용
체육인 복지법 시행령
제17조 체육인의 진로 및 창업 지원 위탁 기관 등
"4.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법 제12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
← incoming제17조
인용
국가데이터처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13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10조에 따른 법인 해산신고에 관한 사무 6. 제11조에 따른 잔여재산 처분허가에 관한 사무 7. 제12조에 따른 청산종결 신고에 관한 사무"
← incoming제13조
인용
지식재산처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13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10조에 따른 법인 해산신고에 관한 사무 6. 제11조에 따른 잔여재산 처분허가에 관한 사무 7. 제12조에 따른 청산종결 신고에 관한 사무"
← incoming제13조
인용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사무 처리 규정
제6조 업무처리절차
"설립 관련 보고, 부령 제7조에 따른 사업실적과 사업계획 등의 보고, 부령 제10조에 따른 해산신고, 부령 제12조에 따른 청산 종결의 신고가 있는 경우 담당부서는 이를 접수하여 처리하고"
← incoming제6조
인용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사무 처리 규정
제8조 법인의 관리
"① 담당부서는 부령 제5조에 따른 설립 등기 및 부령 제12조에 따른 청산종결등기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 incoming제8조
인용
농촌진흥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사무 처리 규정
제17조 청산 종결의 신고
"② 담당부서는「민법」 제94조 및 부령 제12조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청산종결등기가 끝난 후 지체없이 청산인으로부터 부"
← incoming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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