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6구합61822
판례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
서울행정법원 · 2016.12.06 · 선고 · 사건번호 2016구합61822
연결
관련 근거
고등교육법 제12조 · 학생자치활동관련 근거 법령고등교육법 제13조 · 학생의 징계관련 근거 법령고등교육법 제14조 · 교직원의 구분관련 근거 법령고등교육법 제15조 · 교직원의 임무관련 근거 법령고등교육법 제16조 · 교원ㆍ조교의 자격기준 등관련 근거 법령고등교육법 제17조 · 겸임교원 등관련 근거 법령고등교육법 제2조 · 학교의 종류관련 근거 법령고등교육법 제27조 · 외국박사학위의 신고 등관련 근거 법령고등교육법 제32조 · 학생의 정원관련 근거 법령고등교육법 제45조 · 부설학교관련 근거 법령고등교육법 제46조 · 임시교원 양성기관 등관련 근거 법령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제12조 · 지원ㆍ조정 등관련 근거 법령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제13조 · 국제교류의 촉진관련 근거 법령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제14조 · 기금의 설치 등관련 근거 법령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제16조 · 특정과제의 공동연구 등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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