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7구합78131
판례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서울행정법원 · 2019.08.23 · 선고 · 사건번호 2017구합78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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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근거
소득세법 제1조 · 목적관련 근거 법령소득세법 제118조 · 준용규정관련 근거 법령소득세법 제17조 · 배당소득관련 근거 법령소득세법 제2조 · 납세의무관련 근거 법령소득세법 제23조관련 근거 법령소득세법 제26조 · 총수입금액 불산입관련 근거 법령소득세법 제6조 · 납세지관련 근거 법령소득세법 제9조 · 납세지의 지정관련 근거 법령소득세법 제97조 ·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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