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1두44944
판례
농지보전부담금부과처분취소등청구의소
대법원 · 2023.09.14 · 선고 · 사건번호 2021두44944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농지법 시행령 제52조 [별표 2] 제3호 (주)목이 부담금 감면에 관한 특혜규정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및 이를 해석하는 방법
본문
관련 법령
농지법 제38조 제1항, 제6항 제3호, 농지법 시행령 제52조 [별표 2] 제3호 (주)목,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16조, 제20조
연결
관련 근거
농지법 제1조 · 목적관련 근거 법령농지법 제13조 · 담보 농지의 취득관련 근거 법령농지법 제14조관련 근거 법령농지법 제16조 · 농지이용증진사업의 요건관련 근거 법령농지법 제2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농지법 제20조 · 대리경작자의 지정 등관련 근거 법령농지법 제34조 · 농지의 전용허가ㆍ협의관련 근거 법령농지법 제38조 · 농지보전부담금관련 근거 법령농지법 제39조 · 전용허가의 취소 등관련 근거 법령농지법 제4조 · 국가 등의 의무관련 근거 법령농지법 제47조 · 농지 관리 기본방침의 수립 등관련 근거 법령농지법 제52조 · 포상금관련 근거 법령농지법 제53조 · 농업진흥구역과 농업보호구역에 걸치는 한 필지의 토지 등에 대한 행위 제한의 특례관련 근거 법령농지법 시행령 제52조 · 농지보전부담금의 감면관련 근거 법령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16조 · 개발사업의 시행자관련 근거 법령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38조 · 청문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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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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