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0나2024319
판례
부당이득금반환청구의소
서울고등법원 · 2021.02.25 · 선고 · 사건번호 2020나2024319
연결
관련 근거
국세기본법 제19조 · 세무공무원의 재량의 한계관련 근거 법령국세기본법 제3조 · 세법 등과의 관계관련 근거 법령국세기본법 제52조 · 국세환급가산금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420조 · 판결서를 적는 방법관련 근거 법령종합부동산세법 제11조 · 과세방법관련 근거 법령종합부동산세법 제21조 · 과세자료의 제공관련 근거 법령지방세기본법 제62조 · 지방세환급가산금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102조 · 공동사업장에 대한 과세특례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106조 · 과세대상의 구분 등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116조 · 징수방법 등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119조 · 소액 징수면제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120조 · 신고의무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58조 · 폐업 시의 재고담배 사용계획서 제출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7조 · 납세의무자 등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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