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2가합101604
판례
이사회결의부존재및무효확인·이사회결의부존재및무효확인의소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 2022.10.28 · 선고 · 사건번호 2022가합101604
연결
관련 근거
사립학교법 제18조 · 의사정족수와 의결정족수 등관련 근거 법령사립학교법 제19조 · 임원의 직무관련 근거 법령사립학교법 제27조 · 「민법」의 준용관련 근거 법령사립학교법 제28조 · 재산의 관리 및 보호관련 근거 법령사립학교법 제35조 · 잔여재산의 귀속관련 근거 법령사립학교법 제42조 · 「민법」 등의 준용관련 근거 법령사립학교법 제43조 · 지원관련 근거 법령사립학교법 제44조 · 실업교육의 우선적인 지원관련 근거 법령사립학교법 제45조 · 정관 변경 등관련 근거 법령사립학교법 제59조 · 휴직의 사유관련 근거 법령사립학교법 제61조 · 징계의 사유 및 종류관련 근거 법령사립학교법 제62조 · 교원징계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등관련 근거 법령사립학교법 제64조 · 징계의결의 요구관련 근거 법령사립학교법 제65조 · 진상조사 및 의견진술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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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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