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3고단126
판례
주거침입·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절도
서울북부지방법원 · 2023.07.12 · 선고 · 사건번호 2023고단126
연결
관련 근거
형사소송법 제325조 · 무죄의 판결관련 근거 법령화학물질관리법 제22조 · 환각물질의 흡입 등의 금지관련 근거 법령화학물질관리법 제35조 ·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의 취소 등관련 근거 법령화학물질관리법 제37조 · 권리ㆍ의무의 승계관련 근거 법령화학물질관리법 제38조 · 유해화학물질관리자 및 취급시설의 공동 활용 승인 등관련 근거 법령화학물질관리법 제48조 · 화학물질 종합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관련 근거 법령화학물질관리법 제50조 · 서류의 기록ㆍ보존관련 근거 법령화학물질관리법 제59조 · 벌칙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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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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