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관리법 제59조 (벌칙)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화학물질로 인한 국민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危害)를 예방하고 화학물질을 적절하게 관리하는 한편, 화학물질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고에 신속히 대응함으로써 화학물질로부터 모든 국민의 생명과 재산 또는 환경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12.27, 2020.3.31, 2024.2.6>
1.제13조를 위반하여 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을 지키지 아니한 자
2.제14조제1항을 위반하여 개인보호장구를 착용하지 아니한 자
3.제15조제1항을 위반하여 유해화학물질 취급량을 초과하여 진열ㆍ보관하거나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하여 보관ㆍ저장시설을 보유하지 아니하고 유해화학물질을 진열ㆍ보관한 자
4.제1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유해화학물질에 관한 표시를 하지 아니한 자
5.삭제<2024.2.6>
6.제22조를 위반하여 환각물질을 섭취ㆍ흡입하거나 이러한 목적으로 소지한 자 또는 환각물질을 섭취하거나 흡입하려는 자에게 그 사실을 알면서 이를 판매 또는 제공한 자
7.제24조제5항에 따른 안전진단을 실시하지 아니하고 취급시설을 설치ㆍ운영한 자
8.제24조제6항에 따라 적합 판정을 받지 아니하고 취급시설을 설치ㆍ운영한 자
9.제25조에 따른 개선명령 또는 가동중지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10.제26조제1항을 위반하여 취급시설 및 장비 등을 점검하지 아니하거나 그 결과를 5년간 기록ㆍ비치하지 아니한 자
10의2. 제34조제1항 본문을 위반하여 유해화학물질의 취급중단 및 휴업ㆍ폐업 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11.제34조제3항에 따른 휴업ㆍ폐업 전에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12.제44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가동중지명령을 받은 화학물질 취급시설의 가동을 즉시 중단하지 아니하거나 가동중지명령이 해제되기 전에 해당 화학물질 취급시설을 가동한 자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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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화학물질관리법 제35조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의 취소 등
- 함께 인용형사소송법 제325조무죄의 판결
- 함께 인용화학물질관리법 제38조유해화학물질관리자 및 취급시설의 공동 활용 승인 등
- 함께 인용화학물질관리법 제37조권리ㆍ의무의 승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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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3건
전체 3건 →화학물질관리법위반
피고인 甲 주식회사의 환경안전 담당자이자 유해화학물질관리자인 피고인 乙이 저장탱크에 보관 중인 유해화학물질을 탱크로리 차량에 옮겨 실을 때 참여하지 않았다고 하여 화학물질관리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 乙이 당시 화학물질관리법 제32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관리자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피고인 甲 회사는 화학물질관리법에서 정한 유해화학물질관리자를 신고하지 않다가 그 후 5개월여가 지난 시점에 유해화학물질관리 책임자로 丙을, 유해화학물질관리 점검원으로 丁 등을 신고한 후 신고증을 교부받은 점, 구 유해화학물질 관리법(2013. 6. 4. 법률 제11862호 화학물질관리법으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라 임명된 유독물관리자라도 화학물질관리법 제32조에 따라 유해화학물질관리자로 선임되지 않는 한 유해화학물질관리자로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乙이 유해화학물질관리자로서 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을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한 사례.
제59조 제1호 인용 · 검증판례 상세 →
헌재 결정 · 1건
화학물질관리법 제59조 제1호 위헌소원
유해화학물질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의 구체적 내용을 환경부령에 위임하고 이를 위반한 자를 처벌하는 화학물질관리법 제59조 제1호 중 제13조 제6호에 관한 부분(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죄형법정주의 내지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화학물질관리법 제59조 제1호 인용 · 검증헌재 결정 목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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