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위반·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대법원 · 2023-11-02 · 선고 · 사건번호 2018도965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이 구 최저임금법상 최저임금에 미달하는지 판단하는 방법 / 주급제 혹은 월급제에서 지급되는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인 주휴수당이 ‘최저임금의 적용을 위한 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2] 구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주 단위 또는 월 단위로 지급된 임금을 시간에 대한 임금으로 환산하는 경우, 주휴수당 관련 근로시간이 ‘1주 또는 1개월의 소정근로시간 수’에 합산되는지 여부(소극) [3] 포괄임금계약을 체결한 경우, ‘최저임금의 적용을 위한 임금’을 산정하는 방식 및 이를 1개월 평균 소정근로시간 수로 나눈 값을 고시된 최저임금(시급)과 비교하는 방식으로 최저임금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4]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의 통상임금 자체가 최저임금액을 최하한으로 하는지 여부(소극) 및 이때 ‘최저임금의 적용을 위한 임금’ 총액이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경우, 통상임금을 산정하는 방법
본문
관련 법령
[1] 구 최저임금법(2018.6.12. 법률 제156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1항, 제4항, 구 최저임금법 시행규칙(2018.12.31. 고용노동부령 제24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별표 1](현행 삭제) / [2] 구 최저임금법 시행령(2018.12.31. 대통령령 제294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 제2호, 제3호,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8호 / [3] 구 최저임금법(2018.6.12. 법률 제156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1항, 제4항, 구 최저임금법 시행령(2018.12.31. 대통령령 제294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 제3호 / [4] 구 최저임금법(2018.6.12. 법률 제156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1항, 제4항, 구 최저임금법 시행규칙(2018.12.31. 고용노동부령 제24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별표 1](현행 삭제),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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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50조
근로기준법 제6조
근로기준법 제69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산업안전보건법 제139조
최저임금법 제2조
최저임금법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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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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