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법은 도로망의 계획수립, 도로 노선의 지정, 도로공사의 시행과 도로의 시설 기준, 도로의 관리ㆍ보전 및 비용 부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도로의 건설과 공공복리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도로법 제1조 · 목적
도로법
시행 · 2025-10-01법률
조문 원문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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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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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철도법 등에 의한 구분지상권 등기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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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의 구조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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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의유지ㆍ보수등에관한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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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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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표지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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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도구역 관리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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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도유지·보수운영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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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및 보수현황 조사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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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국도 휴게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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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법령해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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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결정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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