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4두5095
판례
주식의 명의신탁이 이루어진 경우 취득세 부과대상 과점주주 판단
대법원 · 2016.05.12 · 사건번호 2014두5095
본문
이유·상세 판단
주식의 명의신탁이 이루어진 경우는 그 명의만으로 주주로 볼 수 없다.
연결
관련 근거
민사소송법 제420조 · 판결서를 적는 방법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105조 · 과세대상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111조 · 세율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2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22조 · 등기자료의 통보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6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78조 · 세율관련 근거 법령행정소송법 제8조 · 법적용례관련 근거 법령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법제처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