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3두26323
판례
명의신탁된 토지의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 납세의무자를 수탁자로 볼 수 있는지
대법원 · 2014.03.27 · 사건번호 2013두26323
본문
이유·상세 판단
명의신탁된 토지에 대한 경제적 이익이 명의신탁에게 귀속되더라도 명의수탁자를 취득세 납세의무자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연결
관련 근거
지방세법 제104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105조 · 과세대상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111조 · 세율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4조 · 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5조 · 「지방세기본법」 및 「지방세징수법」의 적용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73조 · 「부가가치세법」의 준용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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