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3두14528
판례
질병치료 위해 주민등록 이전시 대체취득 비과세 부재지주 적용 여부
대법원 · 2013.11.15 · 사건번호 2013두14528
본문
이유·상세 판단
주민등록을 이전한 이상 부재지주에 해당하다.
연결
관련 근거
관광진흥법 제55조 · 조성계획의 시행관련 근거 법령농어촌정비법 제4조 · 농어촌 정비 종합계획 등관련 근거 법령농어촌정비법 제5조 · 농어촌경관의 보전관리관련 근거 법령농어촌정비법 제56조 · 생활환경정비사업 시행자관련 근거 법령농어촌정비법 제6조 ·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의 원칙관련 근거 법령농어촌정비법 제63조 · 사업시행자 지정 특례관련 근거 법령농어촌정비법 제78조 · 농공단지 개발의 지원관련 근거 법령농어촌정비법 제81조 · 농어촌 관광휴양의 지원ㆍ육성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420조 · 판결서를 적는 방법관련 근거 법령소득세법 제104조 · 양도소득세의 세율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13조 · 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관련 근거 법령지방세특례제한법 제34조 ·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주택분양보증 등에 대한 감면관련 근거 법령지방세특례제한법 제73조 · 토지수용 등으로 인한 대체취득에 대한 감면관련 근거 법령행정소송법 제8조 · 법적용례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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