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3두17671
판례
장기간 공사가 중단된 경우 재산세 감면배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 2013.12.12 · 사건번호 2013두17671
본문
이유·상세 판단
공사가 상당기간 중단된 경우 건축 중으로 볼 수 없어 배제가능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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