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4두40333
판례
학교소유 부동산 제공하고 기부금을 받은 경우 감면대상인지
대법원 · 2014.11.27 · 사건번호 2014두40333
본문
이유·상세 판단
교육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부동산 임대에 사용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감면배제 대상에 해당함
연결
관련 근거
민사소송법 제420조 · 판결서를 적는 방법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1조 · 목적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107조 · 납세의무자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112조 · 재산세 도시지역분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127조 · 과세표준과 세율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2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3조 · 과세 주체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4조 · 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5조 · 「지방세기본법」 및 「지방세징수법」의 적용관련 근거 법령행정소송법 제8조 · 법적용례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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