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9구합53178
판례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인천지방법원 · 2020.01.17 · 사건번호 2019구합53178
본문
이유·상세 판단
이 사건 토지는 나대지 상태로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입찰 시 잡종지로 공고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농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연결
관련 근거
지방세법 제10조 · 과세표준의 기준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11조 · 부동산 취득의 세율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13조 · 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15조 · 세율의 특례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17조 · 면세점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20조 · 신고 및 납부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21조 · 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27조 · 과세표준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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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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