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9구합1631
판례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수원지방법원 · 2020.08.13 · 사건번호 2019구합1631
본문
이유·상세 판단
이 사건 주차장은 공동주택 부설주차장으로 볼 수 없고 노외주차장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과세관청의 취득세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연결
관련 근거
건축법 제19조 · 용도변경관련 근거 법령건축법 제6조 · 기존의 건축물 등에 관한 특례관련 근거 법령주차장법 제1조 · 목적관련 근거 법령주차장법 제19조 · 부설주차장의 설치ㆍ지정관련 근거 법령주차장법 제2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주차장법 제27조 ·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관련 근거 법령주차장법 제6조 · 주차장설비기준 등관련 근거 법령주택법 제2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주택법 제31조 · 환지 방식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으로 조성된 대지의 활용관련 근거 법령지방세기본법 제78조 · 납세자의 성실성 추정관련 근거 법령지방세특례제한법 제2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 · 공공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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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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