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2구합31776
판례
국가 등과 용지매매계약 체결 후 매매대금 미지급 토지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자 판단
춘천지방법원 · 2023.05.16 · 사건번호 2022구합317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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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근거
국유재산법 제3조 · 국유재산 관리ㆍ처분의 기본원칙관련 근거 법령양식산업발전법 제4조 · 다른 법률과의 관계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1조 · 목적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107조 · 납세의무자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109조 · 비과세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11조 · 부동산 취득의 세율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18조 · 징수방법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20조 · 신고 및 납부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25조 · 납세지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3조 · 과세 주체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45조 · 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5조 · 「지방세기본법」 및 「지방세징수법」의 적용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7조 · 납세의무자 등관련 근거 법령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 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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