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2구합68993
판례
이 사건 주식 취득에 대해 과점주주로 보아 취득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수원지방법원 · 2023.04.19 · 사건번호 2022구합68993
연결
관련 근거
지방세기본법 제13조 · 시ㆍ군ㆍ구를 폐지ㆍ설치ㆍ분리ㆍ병합한 경우의 과세권 승계관련 근거 법령지방세기본법 제15조 · 시ㆍ도등의 경계변경을 한 경우의 과세권 승계관련 근거 법령지방세기본법 제2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지방세기본법 제24조 · 기한의 특례관련 근거 법령지방세기본법 제44조 · 연대납세의무관련 근거 법령지방세기본법 제46조 ·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관련 근거 법령지방세기본법 제7조 · 지방세의 세목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11조 · 부동산 취득의 세율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15조 · 세율의 특례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2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7조 · 납세의무자 등관련 근거 법령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법제처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