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3구합5299
판례
제주투자진흥지구 지정이 불허된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감면 여부
제주지방법원 · 2023.10.17 · 사건번호 2023구합5299
연결
관련 근거
관광진흥법 제2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관광진흥법 제22조 · 결격사유관련 근거 법령관광진흥법 제24조 · 조건부 영업허가관련 근거 법령관광진흥법 제3조 · 관광사업의 종류관련 근거 법령관광진흥법 제4조 · 등록관련 근거 법령관광진흥법 제6조 · 지정관련 근거 법령관세법 제196조 · 보세판매장관련 근거 법령관세법 제2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관세법 제22조 · 관세징수권 등의 소멸시효관련 근거 법령관세법 제4조 · 내국세등의 부과ㆍ징수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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