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조(시ㆍ도등의 경계변경을 한 경우의 과세권 승계)
①시ㆍ도등의 경계가 변경된 경우에 그 경계변경된 구역에서의 시ㆍ도등의 징수금에 관한 권리의 승계는 제13조와 제14조에서 규정한 방법에 준하여 관계 시ㆍ도등이 협의하여 정한다.
②제1항의 협의가 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제12조를 준용하고, 제1항의 협의에 따라 경계변경된 구역에 대한 시ㆍ도등의 징수금에 관한 권리를 승계하는 경우에는 제13조제1항 후단 및 같은 조 제4항을 준용한다.
지방세기본법 제15조 · 시ㆍ도등의 경계변경을 한 경우의 과세권 승계
지방세기본법
시행 · 2026-02-05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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