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3누56134
판례
공공시설용 토지로서 도시지역분 비과세, 재산세 감면 및 분리과세 해당 여부
서울고등법원 · 2024.08.22 · 사건번호 2023누56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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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근거
민사소송법 제102조 · 공동소송의 경우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2조 · 보통재판적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420조 · 판결서를 적는 방법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102조 · 공동사업장에 대한 과세특례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106조 · 과세대상의 구분 등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112조 · 재산세 도시지역분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2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30조 · 신고 및 납부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47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88조 · 과세기간 및 사업연도관련 근거 법령지방세특례제한법 제32조 ·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소규모 공동주택 취득에 대한 감면 등관련 근거 법령지방세특례제한법 제47조 · 한국환경공단에 대한 감면관련 근거 법령지방세특례제한법 제84조 · 사권 제한토지 등에 대한 감면관련 근거 법령행정소송법 제8조 · 법적용례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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