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5다205512
판례
사실상 대중골프장을 회원제로 과세한 처분의 무효 해당 여부
대법원 · 2016.03.10 · 사건번호 2015다205512
본문
이유·상세 판단
과세처분에 대한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해석에 다툼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그 하자가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무효로 볼 수 없다..
연결
관련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2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부가가치세법 제5조 · 과세기간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112조 · 재산세 도시지역분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131조 · 자동차등록번호판의 영치 등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143조 · 납세의무자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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