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4두10844
판례
공동상속 부동산을 유치원으로 무료 사용하도록 한 경우 재산세 감면 여부
대법원 · 2014.10.30 · 사건번호 2014두10844
본문
이유·상세 판단
부동산의 소유자가 유치원의 실질적인 운영자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유치원 용도로 사용하는 부동산만을 말하므로 재산세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연결
관련 근거
민사소송법 제420조 · 판결서를 적는 방법관련 근거 법령유아교육법 제10조 · 유치원규칙관련 근거 법령유아교육법 제32조 · 유치원의 폐쇄 등관련 근거 법령유아교육법 제34조 · 벌칙관련 근거 법령유아교육법 제4조 · 유아교육ㆍ보육위원회관련 근거 법령유아교육법 제5조 · 유아교육위원회관련 근거 법령유아교육법 제8조 · 유치원의 설립 등관련 근거 법령유아교육법 제9조 · 유치원의 병설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112조 · 재산세 도시지역분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146조 · 과세표준과 세율관련 근거 법령지방세특례제한법 제19조 · 어린이집 및 유치원에 대한 감면관련 근거 법령지방세특례제한법 제42조 · 기숙사 등에 대한 감면관련 근거 법령지방세특례제한법 제8조 · 농지확대개발을 위한 면제 등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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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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