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4두43752
판례
건축공사 중인 것이 직접 사용한 것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원 · 2015.02.12 · 사건번호 2014두43752
본문
이유·상세 판단
취득세·등록세의 감면규정 적용은 공장을 신축할 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한 경우에는 공장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은 시점부터 그 토지를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연결
관련 근거
민사소송법 제420조 · 판결서를 적는 방법관련 근거 법령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106조 · 과세대상의 구분 등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132조 · 납세증명서 등의 제시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2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4조 · 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5조 · 「지방세기본법」 및 「지방세징수법」의 적용관련 근거 법령행정소송법 제8조 · 법적용례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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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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