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6두62474
판례
사업양수도계약 전의 차입금이 순자산가액 산출시 부채로 계상되는지
대법원 · 2017.03.09 · 사건번호 2016두62474
본문
이유·상세 판단
법인전환 사업양수도계약 전의 차입금이라도 이를 자본인출금으로 사용시(초과인출금 미발생)는 순자산가액 산출시 부채로 계상할 수 있다.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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