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6두62771
판례
현물출자를 통한 개인기업 법인전환 시 순자산가액 산정기준
대법원 · 2017.03.09 · 사건번호 2016두62771
본문
이유·상세 판단
현물출자를 통한 법인전환 시의 순자산가액은 현물출자 당시를 기준으로 산출하므로 현물출자 이전에 인출된 예금은 자산에 포함되지 않음
연결
관련 근거
국세기본법 제39조 ·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420조 · 판결서를 적는 방법관련 근거 법령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관련 근거 법령조세특례제한법 제28조 · 서비스업 감가상각비의 손금산입특례관련 근거 법령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 · 사회기반시설채권의 이자소득에 대한 분리과세관련 근거 법령조세특례제한법 제31조 · 중소기업 간의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등관련 근거 법령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관련 근거 법령조세특례제한법 제4조관련 근거 법령조세특례제한법 제5조관련 근거 법령행정소송법 제8조 · 법적용례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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