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5두58928
판례
종교시설로 용도변경이 불허된 종교시설의 재산세등 감면대상 여부
대법원 · 2016.03.10 · 사건번호 2015두58928
본문
이유·상세 판단
용도변경 불허가처분에도 종교시설로 사용함은 임시적·불법적인 사용이므로 재산세 등 감면대상 종교목적 사용으로 볼 수 없다.
연결
관련 근거
지방세법 제112조 · 재산세 도시지역분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146조 · 과세표준과 세율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150조 · 납세의무자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152조 · 신고 및 납부와 부과ㆍ징수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4조 · 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5조 · 「지방세기본법」 및 「지방세징수법」의 적용관련 근거 법령지방세특례제한법 제152조 ·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세액감면관련 근거 법령지방세특례제한법 제50조 · 종교단체 또는 향교에 대한 면제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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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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