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5두57888
판례
법인 장부가액에도 불구하고 지목변경 과표의 시가표준액 적용 여부
대법원 · 2016.03.10 · 사건번호 2015두57888
본문
이유·상세 판단
지목변경 취득세 등을 과다하게 납부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인의 장부가액을 과세표준으로 봄이 타당하다.
연결
관련 근거
민사소송법 제420조 · 판결서를 적는 방법관련 근거 법령소득세법 제101조 ·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관련 근거 법령소득세법 제27조 ·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관련 근거 법령소득세법 제28조 · 대손충당금의 필요경비 계산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105조 · 과세대상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111조 · 세율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29조 · 같은 채권의 두 종류 이상의 등록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4조 · 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5조 · 「지방세기본법」 및 「지방세징수법」의 적용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73조 · 「부가가치세법」의 준용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82조 · 세액계산관련 근거 법령행정소송법 제8조 · 법적용례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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